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도6860 판결
  [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   영유아보육법위반
 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

2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47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369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2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나20113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0.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3. 25. 자 2016마5908 결정
  [임시이사선임][공2019상,951]
   임시이사선임
  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초·중등교육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다208255 판결
  [협약유효확인][공2017상,739]
   협약유효확인
  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
  [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
  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·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8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09추206 판결
  [직무이행명령취소][공2013하,1355]
   직무이행명령취소
  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두2070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41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
2004년

10. 광주고등법원 2004. 10. 6. 선고 2004나4569 판결
  [취득세·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11. 인천지방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구합1268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